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한국 국적과 복수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상담에서 미국 쪽 출생증명서와 여권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질문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아이의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예요. 미국 서류가 먼저 눈에 들어오다 보니 한국 쪽 제도는 나중에 알아보게 되는데, 실제로 겪어 보니 한국 쪽 시간표가 훨씬 길고 날짜도 더 촘촘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이면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함께 가져요. 그 순간부터 아이는 법무부가 말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고, 만 22세 전 국적선택,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아들이라면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이라는 국적이탈 기한이 아이의 생일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 글에서는 법무부와 병무청이 공개한 안내, 그리고 국적법 조문을 기준으로 제도의 큰 틀을 정리해요. 어떤 가족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법무부와 법률 전문가가 판단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요. 글로벌베이비는 법률 자문 연계로 확인할 항목을 정리해 드릴 수 있지만, 국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두 나라 국적을 가져요

미국은 태어난 땅을 기준으로, 한국은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국적을 정해요. 그래서 한국 국민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고, 두 나라 국적을 함께 가진 채 태어나요.

한국 쪽 근거는 국적법 제2조예요.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이는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1998년 6월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면서 어머니 쪽 국적으로도 한국 국적이 이어지는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적용됐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이 기준을 따라요.

구분	미국	한국
국적을 정하는 기준	미국 영토에서 출생	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
근거	수정헌법 14조	국적법 제2조
국적이 생기는 시점	출생 시	출생 시
서류와의 관계	출생증명서는 출생 사실의 증명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확인처	국무부, 이민법 전문가	법무부, 재외공관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가족들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하면 한국 국적도 없는 것 아니냐"고 자주 물어요. 병무청 안내는 이 점을 분명하게 적고 있어요.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을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생긴 국적을 사후에 기록하는 행위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적 자체에는 영향이 없어요. 한국 여권을 만든 적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쪽 출생시민권은 2025년 행정명령과 2026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거치며 계속 뉴스에 오르고 있어요. 그 흐름은 다른 글에서 따로 정리했고, 이 글은 한국 쪽 제도에 집중할게요. 두 나라 제도를 섞어서 읽으면 어느 날짜가 어느 나라 기한인지 헷갈리기 쉬워서, 저희는 상담에서도 두 장을 따로 펼쳐 놓고 설명해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지켜야 할 시간표

출생으로 두 국적을 가진 사람은 정해진 나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해요. 국적법 제12조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뒤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앞의 경우라서 기준일은 만 22세 생일이에요.

선택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뒤 한국 국적을 선택해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 국적을 내려놓고 외국 국적만 남기는 국적이탈도 선택지에 들어가요.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신고 장소는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재외공관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 물어요. 기한이 지났다고 그날 바로 한국 국적을 잃는 구조는 아니에요. 국적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 기간이 지나야 한국 국적을 잃어요. 다만 명령을 받은 뒤에 한국 국적을 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서약 방식은 쓸 수 없어요. 2010년 개정 전에 있던 자동 상실 조항은 지금은 없지만,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은 그대로예요.

시점	할 수 있는 일	근거	확인처
출생 후 1개월	재외공관에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관할 재외공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아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법무부, 재외공관
만 22세 생일 전	국적선택 신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국적법 제12조 제1항	법무부, 재외공관
기한 경과 후	국적선택명령, 1년 내 선택	국적법 제14조의3	법무부

동행하면서 계속 느낀 건, 이 표의 날짜가 전부 아이의 생일에서 거꾸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출산일이 하루 달라지면 18년 뒤와 22년 뒤의 기한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는 출생증명서를 받는 날 가족에게 이 두 날짜를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려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뜻하는 것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열쇠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에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 전에는 한국 국적을 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 국적을 그대로 둘 수 있어요.

서약은 집 열쇠 두 개를 갖되, 한국 집에 드나들 때는 한국 열쇠만 쓰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비슷해요. 미국 여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행동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서약 뒤에 한국 안에서 외국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는 일은 제도가 허용하지 않아요.

약속을 눈에 띄게 어기면 되돌릴 수 있어요. 국적법 제14조의3은 서약을 현저히 위반한 복수국적자에게 법무부장관이 6개월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령 해설에서 드는 예시가 외국 여권으로 반복해서 출입국하는 경우예요. 아이가 커서 스스로 여권을 고르는 나이가 되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해요.

시기도 정해져 있어요.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만 22세 전에는 언제든 서약과 함께 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만 22세를 넘긴 남성은 병역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부터 2년 안에만 서약 방식을 쓸 수 있고, 그 밖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처음 상담에서는 "22세에 하면 되죠"로 시작하는 가족이 많은데, 실제로는 아들의 경우 18세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아래에서 이어서 할게요.

서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야 해요. 태교여행 중 현지 출산을 검토하는 가족에게 가장 직접 닿는 조항이 국적법 제13조 제3항이에요.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서약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길이 닫히는 거예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대상을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어머니가 임신한 뒤 자녀의 외국 국적을 목적으로 출국해 외국에서 낳은 경우라고 설명해요. 검색어로는 원정출산이라는 말이 붙는 바로 그 조항이에요.

같은 법령 해설은 제외되는 사례도 함께 적고 있어요. 부모가 출생 전후로 합쳐서 2년 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했거나, 출생 전후에 외국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었거나, 유학·공무 파견·국외 주재·취업처럼 상당한 사유로 체류한 경우가 거기에 들어가요. 하지만 어느 가족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가족의 체류 경위와 생활 기반을 보고 법무부가 판단하는 일이에요. 저희가 "해당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없는 이유예요.

구분	서약이 가능한 경우	제1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 국적 선택 방법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외국 국적 포기만 가능
복수국적 유지	가능	불가
판단 기준	출생 당시 부모의 체류 경위와 생활 기반	같음
판단 주체	법무부	법무부

실제로 겪어 보니 이 조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가 가족의 기대치를 크게 바꿨어요. 복수국적이 당연히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왔다가 이 조항을 처음 들은 가족은,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두 국적 중 하나를 골라야 할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이 조항은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년 뒤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의 국적을 앞세워 현지 출산을 권하지 않아요. 가족이 이 조항의 존재를 알고 결정하도록 돕는 것까지가 저희의 역할이에요.

아들이라면 병역과 국적이탈 기한을 같이 봐야 해요

아들의 경우 날짜가 하나 더 붙어요.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고,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복수국적자라도 병역의무 대상이에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다면 병역의무가 얽히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에요.

이 날짜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서 나와요.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면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편입은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에 이뤄지므로 3개월째가 3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미주중앙일보가 2026년 5월에 정리한 한국법 칼럼도 병역의무 이행 전에 이탈하려면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2008년에 태어난 아들의 기한은 2026년 3월 31일이에요.

국적이탈 신고에는 장소 조건이 있어요. 국적법 제14조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요. 법무부 안내도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고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가 한국 안에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수리한 때에 한국 국적을 잃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12조 제3항이에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병역의무와 관련해 현역·보충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됐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머무는 동안 태어난 아들이라면, 18세 전이라도 자유롭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고 병역 문제가 정리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어느 가족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역시 법무부가 판단해요.

구분	국적선택 신고	국적이탈 신고
결과	한국 국적 유지, 서약 시 복수국적	한국 국적 상실, 외국 국적만 남음
기한	만 22세 생일 전	아들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신고 장소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만
제12조 제3항 해당 시	제한 없음	병역 해결 후에만 가능
효력 발생	신고 수리 시	법무부장관 수리 시

기한을 놓쳤을 때의 문은 좁아요. 국적법 제14조의2는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미만에 이주해 계속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둔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다만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는 중에 태어난 사람은 이 특례에서 제외돼요. 법무부는 출생지와 복수국적을 갖게 된 경위,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 한국 국민만의 권리를 행사했는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까지 함께 봐요. 앞서 인용한 칼럼이 이 예외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이유예요.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아들의 병역은 어떻게 되나요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두 국적을 모두 가진 채 미국에서 자라는 아들이라면, 병역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다만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고, 그러려면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제도는 아이가 미국에서 실제로 생활 근거를 두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해요. 한국에 돌아와 살거나 한국 안에서 장기 체류하면 연기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부 요건은 병무청이 정해요. 처음 상담에서 "아들이면 군대 문제로 복잡하다던데요"라는 말로 시작하는 가족이 많은데, 실제로 겪어 보니 복잡한 것은 제도 자체라기보다 18세, 22세, 24세라는 세 날짜를 가족이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트레이드오프도 분명해요.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 아이는 두 나라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만, 아들이라면 병역 연기 신청과 국외여행허가를 시기마다 챙겨야 해요. 반대로 18세 전에 국적이탈을 하면 병역 문제는 정리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살게 되고 한국 국민만 가질 수 있는 권리에서 벗어나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이가 어디에서 자라고 어디에서 일할지에 달려 있고, 그 답은 출산 시점에는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출생신고는 국적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기록이에요

출생 직후 가족이 실제로 하는 한국 쪽 행정은 출생신고 하나예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하고,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관할 재외공관인 LA 총영사관에 할 수 있어요. 신고가 수리되면 아이가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한국 여권 발급 같은 절차로 이어져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출생신고는 이미 생긴 국적을 기록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한국 국적이 없는 셈이니 병역도 없다"는 생각은 제도와 맞지 않아요. 미주중앙일보 칼럼도 서류상 한국 출생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지 말고 미리 확인하라고 권했어요. 반대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국적선택이나 서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출생신고, 국적선택, 국적이탈은 서로 다른 신고이고 각각 기한이 따로 있어요.

실무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미국 출생증명서가 나오는 시점과 1개월 기한이 겹친다는 거예요. 출생증명서가 늦어지면 신고도 늦어지기 쉬워서, 저희는 출생증명서 신청과 총영사관 출생신고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놓고 가족과 날짜를 같이 봐요. 글로벌베이비 패키지에는 출생 후 서류와 총영사관 출생신고 연계가 들어 있고, 어떤 서류를 누가 준비하는지는 상담에서 구분해 안내해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가족이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항목이 있어요.

• 출생증명서에 적힌 아이의 영문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한글 이름의 표기 원칙
• 부모의 혼인신고가 한국에 되어 있는지 여부
• 출생 당시 부모 각각의 국적과 체류 자격
• 아이의 출생일 기준으로 계산한 18세 되는 해 3월 31일과 만 22세 생일
• 신고 수리 후 한국 여권을 언제 만들지에 대한 계획

이 항목을 출생 직후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몇 년 뒤 아이의 한국 여권을 만들거나 학교에 보낼 때 가족관계등록부와 미국 서류가 서로 맞지 않아 다시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서류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름 표기 하나 때문에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들이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상담에서 반복해서 만나는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 서류만 받으면 한국 국적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위에서 정리한 대로 한국 국적은 출생과 동시에 생기고, 신고나 여권 발급과 무관해요.

두 번째는 "22세가 되면 자동으로 하나로 정리된다"는 생각이에요.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야 한국 국적을 잃어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는 쪽으로 흘러가고, 명령을 받은 뒤에는 서약 방식이 닫혀요. 국적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22세 전에 움직여야 하고, 아들이라면 18세 전에 먼저 방향을 정해야 해요.

마지막 오해는 서약만 하면 모든 가족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국적법 제13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법무부가 판단하면 서약 방식은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서약을 하더라도 한국 안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면 선택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아이 예방접종 수첩과 비슷해요. 접종 시기는 아이가 태어난 날 이미 정해져 있고, 수첩을 안 봤다고 해서 날짜가 늦춰지지는 않아요. 국적 시간표도 출생일에 확정되고, 가족이 아는지 모르는지와 상관없이 흘러가요.

국적은 20년짜리 과제라서 지금 정할 수 없어요

동행하면서 계속 느낀 건, 아이의 국적 문제는 출산 전에 결론을 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세의 아들이 어디에서 살고 싶어 할지, 22세의 딸이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 싶어 할지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출산 시점에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제도의 날짜를 정확히 알고, 서류를 맞게 남겨 두고, 판단이 필요한 조항은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국적을 이유로 현지 출산을 권하지 않아요. 글로벌베이비의 태교여행은 도착 주 첫 진료 결과를 보고 산모와 가족이 현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고, 진행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귀국해요. 현지 출산을 결정한 가족에게는 출생 후 서류와 총영사관 출생신고 연계, 그리고 법률 자문 연계로 국적법 조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요. 다음 글에서는 출생증명서부터 여권까지 미국 쪽 서류가 나오는 순서를 다룰게요.

준비 순서 한눈에 보기

1. 출국 전 제도 확인. 국적법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읽어 두고, 가족의 해외 체류 이력과 생활 기반이 어느 조항에 닿는지 법률 자문 연계로 확인합니다.
2. 출생 후 1개월 안에 출생신고. 미국 출생증명서를 받는 대로 LA 총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한글 이름 표기와 부모 혼인신고 여부를 함께 맞춥니다.
3. 두 날짜 기록. 아이의 출생일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과 만 22세 생일을 가족 기록에 적어 둡니다.
4. 아들은 18세 전에 방향 결정. 국적이탈을 생각한다면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3월 31일 전에 신고하고, 유지한다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시기를 확인합니다.
5. 22세 전에 국적선택 신고.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과 함께 신고하고, 서약이 허용되는지는 법무부에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이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도 가져요. 출생신고는 국적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기록이에요.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법무부의 국적선택명령 뒤에 한국 국적을 잃는 구조예요.
•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의 외국 국적을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했다고 법무부가 인정하면 서약 방식은 쓸 수 없고,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아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고, 부모가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하는 중에 태어났다면 병역이 정리된 뒤에만 이탈할 수 있어요.
•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법무부와 법률 전문가가 판단해요. 글로벌베이비는 출생신고 연계와 확인 항목 정리까지를 맡아요.

FAQ

Q.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한국 국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이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져요. 병무청 안내도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을 사후에 기록하는 행위라서 신고 여부가 국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개별 사안은 법무부나 재외공관에 확인해요.

Q.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만 22세 전에는 언제든 국적선택 신고와 함께 서약할 수 있어요. 만 22세를 넘긴 남성은 병역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부터 2년 안에만 서약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신고 장소는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재외공관이고, 개별 시기는 법무부에 확인해요.

Q. 태교여행 중 현지에서 출산하면 아이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나요?

국적법 제13조 제3항은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해요. 어느 가족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체류 경위와 생활 기반을 보고 법무부가 판단하고, 글로벌베이비는 이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법률 자문 연계로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해요.

Q. 아들의 국적이탈 기한인 3월 31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해요. 국적법 제14조의2는 외국에서 태어나 계속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둔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지만, 부모가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하는 중에 태어난 사람은 제외되고 허가도 쉽게 인정되지 않아요. 최종 확인처는 법무부예요.

Q. 복수국적을 유지한 아들이 미국에 살면 병역은 어떻게 되나요?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요건을 갖추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고,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요. 세부 요건과 한국 체류 시의 제한은 병무청에 확인해요.